게임말고 딴거

가상화폐 국민청원 30만 명 변경 논란

offwork 2018. 1. 18. 10:29



* 작성자는 정치적인 논란 혹은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댓글이 있을 시 임의로 댓글이 삭제되거나 댓글 비허용 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이란 미국의 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We The People이란 임의의 청원이 등록되고 해당 청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청원 참여 인원 수를 만족하면 정부 관계자가 


청원 사안에 대해 답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청원과 인원 수, 답변 방식 등 세세한 차이는 있으나 정부에서 답변해 준다는 점은 일치합니다.


기간과 인구 수만 채우면 답변해준다는 점 때문인지 외계인, 스타워즈 관련 청원 등 다소 허무맹랑한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조건을 만족할 시 정말 답변을 해 줬다는 점(심지어 제법 위트있는 답변으로) 덕분에 정부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의 청원 기간과 청원 인원 수는 30일, 20만 명 이상입니다. 2017년 8월 17일에 30일, 10만 명으로 시작되어


2017년 9월 25일에 청원 인원 요구치가 20만 명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은 2018년 1월 16일 새벽시간 중 청원 요구 인원 수가 불시에 30만 명으로 올라갔다 역풍 때문에 


다시 20만 명으로 내렸다는 의혹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6일에 처음 제기된 논란이나 이틀이 지난 18일 오전에도 거대 포털 사이트 자동 완성 검색어에 검색이 되는 등


아직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 N사이트 자동 완성 검색어 30만 검색 결과


첫 의혹으로 추정되는 글은 1월 16일 새벽 3시 28분 dcinside 주식 갤러리에 올라온 글입니다.


dcinside 검색 창에 '30만' 이라고 검색하여 관련 주제 중 제일 빠른 글을 찾은 기준입니다.


이미지 속 글에는 분명 30일 동안 30만 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본문 이미지 캡쳐 (이미지 클릭 시 글로 이동합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인만큼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으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관련 이슈에 민감한 비트코인 및 알트 갤러리,


국내야구 갤러리를 비롯하여 의혹이 여러 곳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됩니다.





* 10만 이상의 조회수와 많은 댓글이 달린 비트코인 갤러리 글(현재 원본 삭제)




* 4만 이상의 조회수와 많은 댓글이 달린 국내야구 갤러리 글 (클릭 시 이동 / 두 글의 논조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현재 언론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기사 외엔 별다른 반응이 없으며, 정부 또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오류일 시 수정합니다)



* 해당 이슈 관련 기사 (클릭 시 기사로 이동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능력 선에서의 사실 여부는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30만 명이라는 사진의 진위 여부



사실 포토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숫자 하나 고치는 데 그리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 겁니다.


실제 해당 링크(루리웹)에 가 보면 그림판으로도 손 쉽게 사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할 순 없으나, 수정 및 조작이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는가?



가능하긴 하나 확실하지 않으며 일부 청원자의 의견(3번에서 후술합니다)만 남아있습니다.


archive, 일명 아카이브라 하여 사이트를 그 상태 그대로 박제시켜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쓰면 원본 글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도 아카이브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삭제 및 수정 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진 위와 같은 사진만 있을 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아카이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 자료로 제시하는 댓글 자체가 조작된 것인가?




위 국내야구 갤러리와 비트코인 갤러리의 글을 보면 청원 인원 변경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째가 위 주식 갤러리에 언급되었던 사진, 둘 째가 청원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래는 국민청원 청원 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가장 최신 의견이 맨 위로 올라오는 방식이며,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해 자신의 댓글을 나중에 수정하여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진에는 30만 명을 의미하는 댓글들이 여럿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댓글을 차후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댓글 자체를 통째로 포토샵으로 수정한 게 아니라면 30만 명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확인을 위해 실제 해당 청원 페이지에서 30만 명이라고 하는 댓글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은 댓글들은 찾을 수 없었으나 (검색 기능도 없고 페이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30만 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은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10시 25분 604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작성 중 자료를 위해 직접 캡쳐하였습니다.


30만 명이라 질타하는 댓글이 3개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도 몇 보이는걸 보아 댓글 사진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4. 인터페이스를 잘못 봤을 가능성




해당 사진을 보시면 청원 참여 인원 위 쪽에 청원 마감 남은 시간까지를 의미하는 시간 바가 있습니다.


저 시간바의 위치가 공교롭게도 1/3정도 남은 정도로 보일 수 있을 만큼 남아있고(물론 자세히 보면 절반에 많이 가깝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제법 많은 사람이 시간 바와 청원 인원을 혼동하여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인간이라 저 20만 명과 시간 바를 잘못 이해하여 30만 명으로 늘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분노하여 국민 청원에 저런 글을 올린 뒤 얘기가 와전되어 퍼졌을 수도 있겠네요.



* 4번 항목은 전술했듯 시간 바와 인원 수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에서 추측한 가능성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아래 사진과 같이 답변 대기 청원에 등록 된 상태입니다.




30만 명으로 변경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아카이브를 본 적이 없는 제 눈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이 크게 점화된 데에는 과거에 있었던 여성징병 청원 때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청원 기간과 청원 인원 수가 30일, 10만 명이던 시절 여성징병제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기사도 떴고, 모든 조건을 만족했기에 


청원에 참여한 인원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청원 인원 요구치가 20만 명으로 재발표되고, 소급 적용마저 되지 않은 해당 청원은 청원 마감까지


조정 된 요구치인 20만 명을 채우지 못 하고 좌초하게 됩니다.


거기에 10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와 국방, 성 평등 관련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재미있는 이슈'라 칭하며 한 끼 안주거리로


만들어 버렸기에 반발은 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고, 여러 정책들이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답변을 안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성 민심을 잃기도 뼈 아팠던 입장이었기에 청원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갔다는 평가가 여럿 있었습니다.



전례도 있었고 '30만 명으로 청원 인원을 변경했었다' 라는 걸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잔뜩 성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관련 확정 방안을 내 놓지 못 하고 이리저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을 휘두르고만 있는 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가상화폐 관련 청원을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추측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였던 아니던 인원 수로 피해를 봤던 청원이 있기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민청원은 좋은 제도고 예전 국민신문고에 비해서 많이 발전 된 형태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청원이 통과되어 성공적으로 답변을 들은 청원도 많습니다.


이런 이슈로 본질을 흐리지 않고 좋은 제도를 잘 사용하고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하물며 전례와 같이 무너진 신뢰도 회복하였으면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근 일주일간 지속된 하락장 때문에 누구보다도 추운 날을 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잃은 돈은 벌 수 있어도 마음에 병이 생기면 고칠 수 없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많이 시달렸다면 잠시 투자를 쉬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